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트위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블로거 시국선언. 지금 여러 사람들이 초안을 잡고 있고, 그 초안을 기초로 여러 블로거가 자신만의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한 국민으로써 시국선언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블로그로의 시국선언이..별거 아닌 일인지도 모르지만..지금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과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상세 내용은 블로거 시국선언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들의 내용을 위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하면서 같은 뜻임을 확인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선언 내용 >
다음은 2009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첫째, 언론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KBS 사장 교체,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언론 악법으로 불리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 시도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무 뻔뻔하고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어 당황스러울 정도다. 이는 언론의 원래 기능인 권력에 대한 감시를 막고, 관제언론을 부활시켜 국민을 길들이려는 시도다.
둘째, 누리꾼의 말할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문구가 대한민국처럼 남용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누가 어떤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 그 글은 무차별적 삭제/차단 당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누리꾼 구속이라는 유례없는 행위까지 자행하여, 사람들에게 '나도 잡혀갈 수 있다'라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셋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을 내세워 집회 사전 차단 및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국가의 경찰이 비무장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넷째, 국민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만 한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의 뜻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일방통행"만을 해왔다. 그 상징이 바로 "명박산성"이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국 선언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4. 정부는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을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 블로거 진우군(김진우).
< 기타 시국선언 관련 내용입니다. 이글을 보는 다른 블로거들에게 참조드립니다. >
시국선언이란
- 블로거 시국 선언참여자 명단(트위터) : http://dotweets.com/declaration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도아 (블로거시국선언 현황) : http://offree.net/entry/Blogger-Declaration
--> 이 글은 위의 링크로 표시된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재편집이 가능하고, 그 초안을 그대로 복사/배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같은 취지로 제 편집본을 복사/편집/배포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이 글은 저작권을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료 블로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